어제 방송되었던 MBC 100분 토론중.. 강화된 사료조치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FDA관보 문구의 해석을 두고 견해가 갈리는 장면이 있었다. 정확한 내용이 무엇일까 관심이 생겨 찾아보고 원문의 내용중 문제가 제기되어진 부분을 아래에 옮겨 보았다. ( 참고로 토론에서는 not inspected 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되었었다.)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have been removed.
위 서술은 FDA관보 중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없는 금지 물질들을 나열하고 있는 부분에서 발췌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즉 위에 언급된 물질의 경우 동물사료로 사용될 수 없다는 말인 것이다.

원문을 직접 읽어 보니 100분토론상에서 이야기된 양측의 해석의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 무엇보다 미국의 사료조치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그리고 송 기호 변호사가 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육골분 사료의 재료로 쓰일 수 있는 소의 기준에 관한 FDA관보상의 내용을 보면.. 미국내에서 교차오염의 위험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새로이 강화했다는 사료조치가 겨우 이런 정도였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런 정도의 사료조치를 믿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인가?

현재 미국에서는 소에게 소의 시체를 갈아 만든 육골분 사료를 먹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돼지와 닭 등에게 소의 뼈와 내장, 살코기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것은 허용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료를 먹은 돼지·닭으로 동물성 사료를 만든 것을 다시 소에게 먹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FDA관보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육골분 사료는 위에 기재한 원문에 나와 있는 조건(물론 여러 조건들중에서 발췌된 하나의 조건이긴 하지만.. 그 중 특히 위험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한다)하에 만들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소들은... 그러한 조건하에 만들어진 육골분 사료를 먹는 다른 동물들(예를 들어 돼지,닭등..)을 재료로 한 동물성사료를 먹고 자라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서 교차오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만약 소가 아닌 다른 동물들을 위한 사료의 제조과정에서 광우병을 가지고 있는 소가 재료로 쓰여져서 그 사료에 광우병발병물질인 변형프리온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러한 사료를 먹은 다른 동물들(예를 들어 돼지,닭등..)뿐만 아니라 그 동물들을 재료로 만들어진 동물성 사료를 섭취한 소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종국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는 쇠고기를 인간이 먹게 될 때는 인간에게도 인간광우병이 발병하게 된다는 것이다. (좀 더 간단히 쓰려고 했는데.. 교차 오염이라는 문제 자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그리 쉽지가 않았다. ㅠㅠ) 따라서 동물성 사료의 섭취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교차오염의 문제는 아주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육골분사료에 쓰일 수 있는 물질의 통제에 관한 FDA의 조치에는 빈 틈이 많아 보인다. 

동물사료로 쓰일 수 있는 조건에 관한 FDA관보의 이면에 숨어 있는 내용을 나름대로 풀어서 써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식용으로 적합치 않다고 판단된 소였을지라도 30개월 미만의 소라면 육골분 사료의 재료로 쓰일 수 있다. ② 식용으로 적합치 않다고 판단된 소였을지라도 뇌와 척수만 제거된다면.. 30개월 이상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육골분 사료의 재료로 쓰일 수 있다. (즉 30개월 이상의 식용으로 적합치 않다고 판단된 소의 경우도 뇌와 척수만 제거된다면.. 육골분 사료의 재료로 쓰일 수 있게 된다.) ③ 식용으로 적합치 않다고 판단된 경우 그 소가 30개월 이상이며 동시에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여야만 육골분 사료로 쓸 수 없다.

광우병의 발생 원인 물질은 변형 프리온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애초에 그러한 변형단백질의 발생 원인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성장촉진에 좋다는 이유로 또는 육질이 부드러워진다는 이유로 육식성 사료를 먹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설이다. 즉, 보다 근원적으로 생각한다면 동물성 사료인 육골분 사료가 쓰이고 있다는 그 자체(식용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나 월령이 얼마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ㅠㅠ)가 벌써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하물며 ① ②의 경우에도 육골분 사료의 재료로 쓰이는 것을 허용한다니.. 그 위험성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100분토론에서의 농림부 관계자의 말대로 not inspected가 검역절차를 아예 거지치 않은 소를 뜻한다고 보더라도 식용으로 적합치 않다고 판단된 경우라면 더욱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① ②의 내용만 충족한다면 육골분 사료로 쓰이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니.. 과연 이것을 진정 강화된 사료조치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검역절차에서 불합격처리된 소들중에만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다시 말하면 원문의 내용에서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즉 cattle which are not inspected for human consumption AND are not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식용목적의 검역을 받은 바도 없고 식용목적으로 적합치도 않다고 판단된 소')"중에도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특히 위의 ②의 경우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판단된다. 광우병 발생사례의 대부분은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견되었다는 통계수치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다. (※ 원문에 대한 해석은 개인적인 해석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글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아.. 정말 우리는 이런 허술한 사료 조치를 믿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꼭 수입해야 한단 말인가?  100분토론에서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현지에 살고 있는 한 주부가 직접 알려 주었다.  미국 국민 대다수가 24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먹는다고 말이다.

우리국민들에게도 그 수준까지는 맞추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말이다..
이제는 지쳐가는지.. 갈수록 기대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ㅠㅠ;
지금 타고 있는 이 브레이크 없는 차는 도대체 언제 멈출까..?

덧붙임) 
※ 참고첨부자료 : 문제되는 사료조치와 관련된 FDA(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청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연방관보(Federal Register/April 25, 2008)의 내용이 담긴 pdf파일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Substances Prohibited From Use in Animal Food or Feed (Final Rule)

※ 참고 웹링크 : 
● http://www.fda.gov/oc/opacom/hottopics/bse.html
● http://www.fda.gov/bbs/topics/NEWS/2008/NEW01823.html